[굿모닝경제] 반도체·IRA 등 경제안보 현안 산적...정상회담 논의 주목 / YTN

2023-04-25 153

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유다원 앵커
■ 출연 : 주원 /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번 국빈 방문 과정에서 주목해 봐야 할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.

[주원]
네,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슈가 되는 게 보조금을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느냐 그거인데 만약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몇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. 특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독소조항 중에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상당히 우리 반도체는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40% 정도 됩니다, 우리 전체 반도체 수출 중에. 그래서 그쪽에 투자가 안 된다면 사실 중국 시장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나온 뉴스가 또 하나 걸림돌이 되는 게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서 안보 심사가 들어갔거든요.

그런데 아직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하고 로이터통신만 보도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나 우리 정부도 아직 공식적으로 이것을 확인을 해 주고 있지 않아요.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중국이 안보 심사를 문제를 삼아서 마이크론으로부터 중국 시장에 반도체를 팔지 말라, 이랬을 때 중국 내 반도체가 모자라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그 물량을 중국에 풀 수 있는데 미국이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.

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서 사실 반도체 쪽은 우리가 손해 보는, 지금 미중 간의 경쟁에서.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


이렇게 우리 기업에 부담인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협력 분야에는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 조율도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. 결국 이게 대중 반도체 견제에 동참해라, 이런 취지 아닌가요?

[주원]
투자 조율이라는 용어가 짧게 들어갔기 때문에... (중략)

YTN [주원] (tmkim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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